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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야당, 한 데 뭉쳐 개헌 마중물 자처하지만미온적인 거대양당에 막혀 물꼬 틀 수 있을 지 의문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04.12 11:21
  • 입력 2018.04.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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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3당이 한 데 뭉쳐 개헌 마중물을 자처하고 있으나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막혀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12일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에 조속한 개헌안 타협을 공개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요구를 각각 밝혔다. 

이들은 우선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에는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야 하는데 실질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야3당이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에 두고, 그 기본 위에 지금보다 진일보한 권력 분권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야3당의 공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은 공조 수위를 높여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는 거대양당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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