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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음성파일 ‘충격’... “OOO 범죄 성립조건 3가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를 처벌 받을 수 있어” 갑론을박 확산
  • 나혜란 기자
  • 승인 2018.04.15 09:56
  • 입력 2018.04.15 09:56
  • 댓글 0
   
▲ 사진 출처=조현민 전무 / 방송 화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조현민 전무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15일 오전 9시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1위에 ‘조현민 음성파일’이 떠오른 가운데, 네티즌을 중심으로 조현민 전무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언론 인터뷰에서 시사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이번 조현민 음성파일 사건으로 인해 모욕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조현민 음성파일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3가지 성립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 둘째 공연성이 있어야 할 것, 셋째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1983년 8월 31일에 태어난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자로 알려지며,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사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경영학을 전공했다.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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