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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도덕불감증이 문제다장기표 (사)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여러 혐의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거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최근 정치현안과 관련하여 말 할 처지가 아닌 데다(나 같은 사람에게도 큰 책임이 있기에), 그동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남북문제, 대미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도록 말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어서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이 문제에 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해 보이는데도, 왜 나섰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 들어 사사건건 대통령이 나서다 보니 나선 것인지, 아니면 김기식 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데서 생색을 내려고 나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하도 모든 사안에 나서고, 또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둘째,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대통령이 김 원장을 사임시키지 않더라도 해임될 수밖에 없다. 위법이 객관적으로 판정되면 공직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

셋째, 이 사안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어야 한다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니 말이다.

넷째, 위법이 드러나면 해임할 일이지 ‘사임시킨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사임’이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니, 위법이 드러나도 김기식 원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겠다는 말인가? 혹 강제로 사임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강제로 사임하게 할 바에야 해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다섯째, ‘국회의원의 피감기간 해외출장이 위법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절말로 그렇다면 김기식 원장을 물러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반 이상이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음이 여론조사로 밝혀진 바 있거니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이니 말이다.

여석째,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덕성이 평균 이하만 아니면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가? 평균 이하인지 평균 이상인지 누가 정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고도 평균 이하 정도가 아니라 파렴치의 극치라는 것을 모르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평균 이하만 아니면 된다는 말인가? 이런 대통령 정부에서 어떻게 깨끗한 정치,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일곱째,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가 아니면 사임시키지 않겠다는 것인데, 백보를 양보하여 국회의원들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관행이란 이유로 잘못된 것을 용납하겠다는 것인가? 

잘못된 관행이란 그것이 바로 ‘적폐’이거늘,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고질적 적폐인 관행을 그대로 두어서야 되겠는가? 관행이라 하여 잘못된 것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여덟째,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진작 해임했어야 할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을 두고 ‘위법’이니 ‘관행’이니 ‘도덕성’이니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해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뻔뻔스러움의 극치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뻔뻔스러움이 놀라울 뿐이다.

하기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맞는 인사는 거의 없고, 오히려 역대 어떤 정권보다 더 파렴치한 인사를 하고서도 이것을 모르는 것 같으니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내로남불의 전형’일 뿐이다.

아홉째, 이 따위 인사를 해놓고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가당찮은 변명일 뿐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없는 분야는 어디이며, ’과감한 외부 발탁‘을 한 일이 있기라도 한가? ’코드인사‘를 넘어 ’적폐인사‘를 해놓고서 말이다. 김기식 원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과감한 외부발탁‘ 때문일까? 굳이 따지자면 ’코드인사‘를 하다 보니 ’적폐인사‘가 되어 비판받고 저항 받고 있을 뿐이다.

열째, ‘무난한 선택’과 ‘과감한 외부발탁’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 말이 진실일까? ‘과감한 외부발탁’을 한 일이 없으니 그것 때문에 고민할 턱은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을 같은 코드라는 이유로 임명해놓고서 그것을 고수하려다가 고민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오각성이 있기를 바란다!

출처 : 장기표 대표 SNS(https://www.facebook.com/chang.kipyo)

장기표  siminilb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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