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아침햇살
‘쑥대밭’ 與...그래도 ‘맥없는’ 野
편집국장 고하승
   



6.13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인사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대표적 친노 인사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논란으로 여당 차기 대권주자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락했다. 비록 구속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정치적 재기'는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설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더라도 정치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의 '원포인트 사면'으로 유일하게 사면복권 됐던 정봉주 전 의원은 친정인 민주당에 복당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계획이었지만,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으로 꿈을 접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만했다. 

외유성 출장 및 셀프후원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문제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권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민 절반이상이 김 원장의 퇴진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마당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유력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의원은 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휘말렸다. 김 의원은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등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선거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 민주당 앞마당에 몇 개의 핵폭탄이 잇달아 터진 셈이다.

사실 이쯤 되면, 국민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고, 그로 인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에 놓여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야당이 무능한 탓이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수준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은 물론 한국당 소속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민주당 예비후보들에게 ‘하프게임’으로 패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암담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직접 서울시장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역부족이다. 다른 지역은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민주평화당은 더욱 참담하다. 사실상 ‘호남정당’을 표방했음에도 호남지역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도 고작 2~3%대로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여당이 잇달아 터진 핵폭탄 급 의혹으로 쑥대밭이 됐음에도 야당이 무능한 탓에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지금 각종지표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암울한 상황이다.

지난달 공식 실업률은 4.5%로 집계됐는데, 확장실업률을 적용하면 12.2%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1.6%이지만 아르바이트생과 공무원준비생까지 포함하니 24%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야당이 문재인정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가 더욱 가속화될지도 모른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책임총리제 개헌에 동의하는 범야권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뿔뿔이 흩어진 야당들을 ‘개헌’을 연결고리로 함께 묶어 유능한 제3지대 정당으로 새롭게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만들어진 통합신당은 문재인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정당이 중심이 되어 반복되는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를 끊어내고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와 나누는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모쪼록 손학규 의장의 향후 행보가 유능한 야당창당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하승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HOT 연예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