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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同幸 성북 민·관 공동협력 워크숍 개최
  • 고수현 기자
  • 승인 2018.04.16 18:46
  • 입력 2018.04.16 18:46
  • 댓글 0
갑질 NO!… 소통으로 상생모델 만든다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 주민들 팔걷어
다양한 고용 안정 지원제도 머리맞대
용역업체들도 참석… 동행 대상 확대
   
▲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2018년 동행 성북 민·관 공동협력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찬반 의견표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근무형태 조정 및 고용불안 해소하기 위해 또 한번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공무원 및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한자리에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구청 성북아트홀에서 '동행(同幸)성북 확산 및 활성화' 열린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동행 인센티브', '동행지수'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경비원들은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했다.

올해도 경비원과 입주민 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동행(同幸) 성북 민·관 공동협력' 워크숍이 열렸다. 특히 업체들이 참여하며 지난해 열린 토론회보다 외연을 확장한 워크숍으로 마련해 경비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이에 <시민일보>에서는 올해 열린 '동행(同幸)성북 민·관 공동협력' 워크숍 내용을 살펴봤다.

■ 경비원 고용불안…해결책은?

앞서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와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440원 7.2%인상), 2018년 7530원(1060원 16.4%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경비원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량해고 보다는 근무시간의 조정 등으로 고용 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구는 향후 2019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경비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경비원, 관리소장, 일반주민, 공무원 및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전문가 패널의 주제발표와 2부 주민참여 모둠별 토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 전문가들, 고용안정 해결책 제시

이번 워크숍 패널로는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심재철 에너지나눔 연구소장, 남승보 성북구아파트연합회 회장, 김현율 아주관리 대표, 전영기 혜진종합관리 부장이 참여했다.

또한 패널로 참여했던 이오표 센터장과, 남승보 회장, 곽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교수, 이상현 이상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신민호 성북구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이 모둠별 토론진행을 도왔다.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최저임금과 경비원 노동자 고용안정   문제점과 연도별 최저임금에 따른 세대당 월 추가 부담을 설명하고 주간 1일 2교대, 야간 당직제를 도입하는 방안, 일요일에 순번제로 야간에(22시) 퇴근하는 근무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은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동행계약서, 고용안정이 포함된 용역계약서, 주민의 불편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경비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휴무제(13일 또는 14일 근무제 도입)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쉬지 못하는 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적정한 월급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승보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은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주민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 경우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아파트입주자 측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람직한 근무형태를 찾기 위해 주민들이 공감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용역업체 참가… 고용안정 청신호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내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성북구 동행 아파트 대화의 상대로 끌어들여 동행의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구에 따르면 워크숍에 모두 7개 용역회사의 대표자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아파트입주자와 경비원들의 근무 상생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지역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김현율 아주관리 대표는 '탄력적 근무제 실시, 교대로 야간 퇴근방식제 도입'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전영기 혜진종합관리 부장은 정부지원금 신청불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령을 위한 무급휴게시간을 조정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휴게시간 연장 시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2부 모둠별 토의에서는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 사회로 다양한 경비원 근무형태 및 고용안정 방안에 대하여 카드섹션 투표를 통해 참여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감액에 대한 문제점, 경비 월급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젊은 경비원으로 대체될 가능성, 감단직에서 최저임금 80∼90%로 감액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경비원 직업군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구는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협력해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비원 고용안정 및 근무형태 개선방안을 가지고 시범 아파트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비원 고용안정 등 입주민과 경비원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도 노력을 해왔다. 앞서 2016년 1월12일 지역내 동대표자들이 모여 "동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대표회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발적 윤리강령을 선언하며 관심을 모았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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