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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관심 속 '임종휴가법' 시선집중...발의 내용은?
  • 서문영 기자
  • 승인 2018.04.16 17:08
  • 입력 2018.04.16 17:08
  • 댓글 0
   
▲ 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취지다.

이 가운데, 임종을 앞둔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임종휴가법'도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근로자 임종휴가법'이 답긴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가 중단됐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였던 것.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령화와 가족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오늘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1211개 기업, 1만5443명의 인원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간은 3월27일~4월20일로, 현재까지의 접수 속도를 봤을 때 올해 지원 대상 규모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광공사는 보고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 통보된다.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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