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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특검’으로 진실규명 하라
편집국장 고하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감도 안 되는 사건”이라며 야당의 ‘드루킹 특검’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본질을 외면한 채 드루킹 바짓가랑이만 잡고 무모한 정쟁의 늪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말 그런 것일까?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만큼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단히 수상한 대목이다.

댓글 여론 조작 관련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동원씨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실제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에게 특정 기사 URL과 함께 “홍보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의 경우라면 당사자, 즉 김경수 후보의 휴대전화부터 확보해 그가 실제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했거나 묵인, 또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경남지사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에 대해 수사 당국이 머뭇머뭇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왜 부실수사를 했는지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들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집권세력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이었는지, 이도저도 아니라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무능 탓인지,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살펴야 할 일이다.

더구나 날마다 새롭게 불거지는 의혹들은 그냥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주범 김씨가 김경수 후보에게 건낼 명목으로 2016년과 2017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00여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모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드루킹은 평소 회원들에게 ‘돈을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소식도 나왔다. 현재 경찰은 김 후보 보좌관이었던 한모씨가 드루킹 측근 인사인 김모(필명 성원)씨에게서 받은 500만원이 그 3000만원의 일부인지를 확인 중에 있다고 한다.

한 전 보좌관에게 돈을 건낸 사람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 직에 대한 인사청탁 건의 진행 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며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 씨의 최측근이 경찰에 제출한 파일들에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광범위한 댓글 조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드루킹 측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 왔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김 후보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것으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그건 안 될 말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씨가 주도한 정치 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찾아 격려한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이다.

심지어 여권이 드루킹을 각별하게 여겼다는 다른 정황도 나타났다. 19대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고발했던 선거법 위반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9건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8건은 당초 합의한 대로 국회의원 및 당직자가 관련된 것이었으나 나머지 한건은 당초 합의에 없던 것으로 일반인이었고, 그 일반인 속에 드루킹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이고, 그래서 억울하고,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은 특검에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면서 제동을 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수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검 결과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깜’도 아니었다는 게 밝혀질 경우, 그 비난은 집요하게 특검을 요구했던 야당의 몫으로 돌아갈 것인데, 여당이 왜 그토록 기를 쓰고 특검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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