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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도입, 홍준표-김성태 자축하지만강효상, 협상안 크게 미흡...면죄부 특검 우려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05.15 11:05
  • 입력 2018.05.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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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추경에 관한 여야 협상타결을 자축하는 모습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협상안이 미흡하다며 크게 우려하는 움직임이다.

홍준표 대표는 15일  "김성태 원내대표의 집념과 한국당 의원들의 지원, 야권공조로 이루어낸 드루킹 특검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드루킹 특검이 여론조작으로 가짜 나라를 만들어 가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밝혀 진짜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의혹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와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나 그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 있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일찌감치 선 긋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정치적이지 않은 법조인 가운데 양심을 걸고 특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사들을 추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홍문표 사무총장은 '드루킹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고리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그걸 바로 밝히기 위해 특검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김경수라든지 청와대 문제가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특검이라는 장을 마련한 게 1차적 성공이라며 내용 부분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파일, 제보를 이미 받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효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선 9일간 단식농성을 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강한 투쟁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협상안이 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본회의를 저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 협상안을 수용할 것이냐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대한변협으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실질적 수사가 담보되지 않는 특검법안과 선진화법 위반을 연동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본회의를 저지하는 것도 우리에게 마이너스고, 이런 불충분한 특검법을 합의해주는 것도 마이너스라며 우리로서는 마이너스 게임을 했지 실익이 약한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을 보면 실질적인 수사가 담보되지 않는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특검법안이라며 최근 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여당의 손을 들어주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던 사례까지 있어 그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특검을 추천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야3당의 합의까지 거쳐야 한다면 우리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선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무늬만 특검, 특검을 받았다는 제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진실 규명은 확보되기 어려운 그런 협상안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제 판단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훗날 특검 수사결과를 보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저는 부디 오늘의 제 판단이 틀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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