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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처리 시기 놓고 민주-평화 날선 대립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05.16 11:21
  • 입력 2018.05.16 11:21
  • 댓글 0
   
민주 “여야 합의한 만큼 18일 반드시 처리해야”
평화 "졸속 추경, 오점 남길 민주-한국 최초 공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 합의대로 오는 18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 우호적이던 민주평화당은 “졸속처리”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도 3일 만에 추경 처리된 전례가 있다”며 “여야가 18일 저녁 8시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만큼 시급성을 감안 해 18일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달 6일 제출된 추경은 41일 동안 계류중”이라며 “예산정책처 전문위원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한국GM사태에 따른 군산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추경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민생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며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량추경 패싱하라’, ‘졸속추경 혈세낭비’ 등의 피켓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이틀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5·18에 해야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임위별 추경 예비심사를 오전 9시30분까지 마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지금 10개 상임위원회 중 단 한 곳도 심사한 곳이 없는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끝내라 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회법에 명확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친다고 돼 있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는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상임위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고 상임위에 심사할 시간을 단 한 시간도 주지 않고 추경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이 18일 처리되기 위해서는 결국 오늘 내일 이틀 동안 3조원에 가까운 추경을 심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헌정역사상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간에 사흘 만에 처리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은 "추경(심사)의 경우는 평균 39.7일, 40일 정도가 걸린다. 메르스 사태 때 가장 빨리 해서 한 10일 걸렸다"며 "3일 만에 (추경처리)하자는 것을 한국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최초의 공조인데 오점을 남길 만한 그런 공조가 아닌가 싶다"고 직격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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