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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했으나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05.16 11:23
  • 입력 2018.05.16 11:23
  • 댓글 0
   
與 “대통령·김경수는 빼고 규모도 최소화”
野 “성역 없는 특검...‘최순실 특검’ 규모 돼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에 합의했으나 수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대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빼고 '2012년 내곡동 특검' 정도의 규모로 최소화 하자는 입장이고 야3당은 “수사대상에 성역이 없다”면서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준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날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서 처리와 관련, 민주당에 힘을 실었던 민주평화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경찰의 초동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법 문제가 제기된 건데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초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교섭단체 간 대표 간에 합의한 범위를 조문화하게 되면 대선 시점이나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불법이 발생됐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같은 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검의 수사대상과 범위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와대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민주당도 소극적이면서 심지어 수사대상에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경수 의원도 못넣게 한다"며 ""아무리 여당의 실세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합의한 '관련자의 불법행위'의 '적용 범위'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특검법안 명칭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외됐다고 해서 이미 인지된 (범죄) 사실까지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핵심 의혹인 19대 대선 댓글 조작, 김경수 후보 연루 의혹 등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에 준해 이번 특검의 활동 시한과 수사단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내곡동 특검은 검사 10명이 파견돼 30일간 활동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 이후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기간과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최순실 특검' 규모인 '수사 기간 90일에 검사 20명·수사관 40명 파견'을 주장하고 있고 바른당도 면죄부 특검을 우려하며 수사팀 규모와 수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 추천으로 특검을 결정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치색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변협에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준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  

전날 합의안 대로라면 대한변협 추천을 받은 4명 중 2명을 야 4당의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선정하게 되면서 결국 야당이 원하는 특검 임명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을 특검 대상에 명시하지 않은 대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동안 검경은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증거 인멸이 가능하도록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실제 경찰은 전날 “특검 수사 전까지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사 시작 후 두 달이 지나도록 김 전 의원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또한 경찰은 김동원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온라인 기사 링크(URL)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도 뒤늦게 공개했다. 김 의원 소환은 수사 3개월 만인 지난 4일에야 이뤄졌다.

거기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7∼8명이 보유한 보안 USB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지주소와 대상 차량 번호 오류 기재를 이유로 이를 반려됐다. 지난달, 김 의원의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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