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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외압 의혹’ 제기하며 수사 촉구
  • 이진원 기자
  • 승인 2018.05.16 20:41
  • 입력 2018.05.16 20:41
  • 댓글 0
검찰 안팎서는 ‘이례적인 일’ 반응…
인사철 앞두고 ‘문무일 흔들기’ 관측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광주지검장 양부남)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등 초유의 항명 사태가 벌어진 배경과 관련해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특히 수사단 일원이었던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 총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폭로한 직후 수사단이 이에 대한 입장문까지 배포하며 안 검사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실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문 총장의 외압 정황을 폭로한 안 검사의 기자회견 이후 수사단은 문 총장의 개입으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일시 보류됐다며 안 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안 검사에 외압을 행사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소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 구성하고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심의를 거치라고 제안한 부분을 부당한 수사권 지휘 사례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의도된 항명’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총장은 수사단 의견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동의했고 당초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주장했던 쪽은 문 총장이 아닌 수사단 쪽이어서 문 총장의 수사개입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문 총장의 의견 제시를 정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라는 견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여권과 입장차를 보였던 문 총장을 흔들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문 총장이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적폐 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자 여권은 “계속 수사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경에도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 자신을 배제하자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 등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도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문 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이 문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연 안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올해 개정된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검사징계법 제2조’에서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충족되면 문 총장이 박 장관에 청구한 안 검사 징계안은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 과반 찬성 의결을 확정될 예정이다.

이진원 기자  yj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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