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장병정신교육 일정 “북한 눈치 보기 지나치다” 비판

이진원 / 기사승인 : 2018-05-18 1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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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북한 실상 · 위협’ 관련 교육 패싱
軍 “남북정상회담 안보상황 고려 조정편성”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군 당국이 이달 초 장병 정신교육과정에서 북한의 실상·도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파트를 교육하지 않고 ‘패싱’한 것으로 확인돼 ‘군이 장병 정신교육까지도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투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2018년도 주간정신교육 자료 중 북한 및 한미동맹과 관련된 과제가 담긴 ‘안보관’ 파트 일부 과정에 대한 교육을 생략했다.

세부적으로 국방부는 최근 2018년도 16주차 주간정신교육자료로 ‘제7과 : 자유를 지켜낸 6.25 전쟁’을 배포한 후 19주차 주간정신교육자료로 북한 및 한미동맹과 관련된 안보관 과제 6개를 패싱한 채 ‘제13과 : 국가와 군대’를 배포했다. 17~18주차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정신교육 기간임에 따라 특별정신교육자료가 배포됐다.

군이 교육하지 않고 넘긴 안보관 파트의 과제로는 ▲제8과 :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 ▲제9과 : 북한의 실상 ▲제10과 :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 ▲제11과 :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제12과 : 한미동맹의 역사와 이해 등 5개 과제가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장병정신교육 기본과제에 따라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 3개 파트의 18개 과제를 순차적으로 각군 각급부대에 배포하면, 주간정신교육 시간에 지휘관 및 정훈관계관들이 각급 부대 용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온 관례에 비추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 당국이 개선된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해당 교육을 의도적으로 건너뛰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장병 정신교육과정이 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는데 갑작스레 민감한 내용이 담긴 교육 과제가 생략됐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나 군 당국이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오해하기 십상”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발맞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이유로 군이 안보·대적관 교육을 보류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이란 ‘민감한’ 사항을 고려해 장병들에게 강인한 군인정신 함양과 전비태세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군인정신 과제로 조정 편성했다”면서 “향후 안보관 교육은 순차적으로 진행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군은 과거 주간정신교육자료를 매주 월요일자 국방일보 지면에 탑재하고, 국방일보 홈페이지에 PDF 형태로 공개했던 바 있는데, 지난 2월부터 국방일보 지면에 부대 정신교육자료를 싣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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