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탐정업 허용은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

김종식 / 기사승인 : 2018-07-01 1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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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인 제50조 제3항 제3호 중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 제5호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청구인(정00)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5호 등’이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등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후단(이 사건 금지조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중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 제5호 부분(이 사건 처벌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소원 중 ‘금지조항 위헌확인 소원은 기각’, ‘처벌조항 위헌확인 소원은 각하’한다고 결정·선고한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둘재, 우리 입법자는 사생활 등 조사업의 금지만으로는 탐정 등 명칭사용의 금지를 부가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을 억제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벌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탐정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선고의 의의를 통해 이 사건 금지조항은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전제하고 ‘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의 선고와 관련하여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탐정의 수요는 민생의 한 단면임을 깊이 살펴 적극적 의견을 내줄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탐정 허용 여부는 입법으로 해결하라’는 의견 피력에 그친데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는 한편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가름한 것은 현 신용정보법하에서도 일정한 탐정업이 가능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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