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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보’의 신개념 적정한가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경찰개혁위원회는 전 정권에서 사찰 의혹 등 각종 구설에 오르내렸던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치안정보’의 개념 재정립과 경찰청 정보국의 명칭변경ㆍ경찰정보관(IO)의 정당ㆍ언론사ㆍ시민단체 등 상시 출입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지난 6월27일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그간 개념과 범위가 분명치 않았던 ‘치안정보활동’이 ‘헌법질서에 반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본 것이다.

지난날 필자가 정보경찰 업무 20여년을 통해 체득한 경험으로 보더라도 분명 ‘치안정보’의 넓이와 깊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용어의 개념이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까마귀 우는 소리 하나라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광범위한 정보관(情報觀)으로 ‘세상만사의 흐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이 정보경찰의 사명인 양 전래되거나 이해되기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재래의 ‘치안정보 활동’의 양태에 무분별하거나 또는 통제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찰청도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경찰청 정보국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의 근거가 되었던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상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기능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그 역할을 개정하여 ‘치안정보’의 개념과 범주를 보다 더 확연히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으로 보나 국민의 인권 지향적 생활상으로 보아 옳은 판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숙고가 필요한 부분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즉,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라는 현재의 정보경찰 직무(용어)를 법제 환경과 시대상에 맞게 변경함에 있어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고 표현함이 최적(最適)한 표현인지 여부다.

즉,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는 문구에 ‘사회 불안요소에 대한 예고적 기능’을 다하는 정보경찰의 ‘최소한의 활동 패턴’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예컨대 경찰청이 제시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는 두루뭉술한 법문으로는 정보활동의 초점과 방법이 무엇인지 애매하여 향후 정보경찰활동상 비능률을 초래하거나 또 정보경찰활동이 또다시 구설에 오를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즉, 위의 개정안 법문 속에 열거된 ‘예방’이라는 용어는 사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라는 표현으로 모든 국가경찰의 보편적 사명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정보경찰의 기본적 임무인 치안정보활동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예방’이라는 개념을 재차 사용하기보다는 진일보한(좀 더 구체화된) 활동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경찰청이 내놓은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란 문안은 사실 정보경찰의 역할이라기보다 모든 경찰의 1차적 사명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재정립하는 정보경찰의 개념으론 너무나 궁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라는 용어를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요소 파악 및 대응’으로 하거나,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요소 파악 및 예고’로 바꾸는 것이 정보경찰 업무의 목표와 그 활동 패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정보경찰 활동의 합당성 확보에 긴요함을 말하고 싶다.

☐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경찰학강의10년,치안정보25년/저서: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칼럼집,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과 탐정업(사설탐정·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민간조사원 등 민간조사업) 등 탐정제도와 치안·사회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김종식  siminilb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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