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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장 ‘눈독’ ..박경미 "한국당 자격없어"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07.09 10:34
  • 입력 2018.07.09 10:34
  • 댓글 0
   
한국당 “민쥬, 입법권력 독점 위해 법사위 '시비'..정국상황 우려"
바른당, “국회의장 속한 정당 아닌 정당에 줘야..그동안의 관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며 버티는 형국이어서 협상 진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개 교섭단체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원만하게 협상 진척이 이뤄지는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며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권력마저 독점하려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 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 독주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인 비민주적 발상을 못 버렸다”며 “법사위를 놓고 당 내부 반발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발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반발이라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각한 정국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만약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다른 당이 맡는 것이 좋다"고 한국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과 함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속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맡는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례였다"면서 "그래서 전반기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에서 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아닌 제3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어떻겠냐고 (원내대표 회동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 당에 법사위원장을 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한국당이 용납하겠나"라며 "(원구성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희는 원칙에 근거해 국회의석 배분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 8-7-2-1을 수용한다"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상식에 맞지 않는 (국회부의장) 주장을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며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자유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사회 개혁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집권여당인 우리 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상식에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선미(민주당), 윤재옥(한국당), 유의동(바른당),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단이 전날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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