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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이제 물러나야 한다
편집국장 고하승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 개입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무슨 문제냐”며 천하태평이다.

야당은 이 문제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의 국민연금 개입 수사와 비교하면서 형법상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장 실장은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자리에 지원할 것을 권유했으나, 곽 전 대표를 포함한 CIO 최종 후보들은 검증 과정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장 실장의 석연찮은 행동에 대해 ‘추천은 아니고 덕담만 했다’고 해명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결국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입장을 바꿔 ‘권유는 했으나 탈락하지 않았느냐’며 되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특히 CIO 공모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장 실장으로부터 사전에 지원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탈락 배경으로 장 실장의 ‘위’로부터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국민연금본부장에 지원했던 사람과 관련해 덕담으로 전화했다고 해명하다가 추가반박이 나오자 권유한 것은 맞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그럼에도 김성주 이사장은 여전히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코드인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윗선에서 탈락지시가 있었다는 걸 들었다는 폭로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CIO 인사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모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추천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개입이며 국정농단”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장보다 높은 ‘누가, 무슨 이유로’ 탈락을 지시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불균등·불공정·부정 코드와 ‘윗선’의 실체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CIO의 인사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한 객관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철저히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장 실장 개인에 의한 인사 추천이나 권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노후를 담보로 부정 인사에 개입한 장 실장의 ‘코드’를 탈락시킨 ‘윗선’의 실체와 또 다른 부정 ‘코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장 실장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권도전에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결과적으로는 인사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식 라인에 의해서 결정 됐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서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아무데나 직권남용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

실제 장하성 실장이 CIO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인과 두 차례 전화에서 ‘내부 승진 대상이나 국내 인사 중 적합한 사람이 없다’며 거의 CIO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단한 직권남용이고 월권을 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가 인사에 개입하게 되면, 자칫 그게 대통령의 뜻으로 읽혀져 공모절차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는 공모절차에 응한 다른 선량한 사람들의 기회를 불평등하게 박탈하는 것으로 당연히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보다 더욱 큰 문제는 장하성 실장이 이끄는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장하성이 정책 컨트롤타워에 올라 주도했던 최저임금제도 오히려 불평등만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호는 지금 침몰위기에 처했다.

고용·투자 지표 등은 ‘쇼크’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18년래(來)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보다 훌륭한 사람, 즉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에게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것은 어떨까?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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