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최대 전시훈련’ 을지연습 안한다

이진원 / 기사승인 : 2018-07-10 1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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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프리덤가디언연습’ 유예 영향
행안부 “軍 태극연습과 연계한 모델 개발키로”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을지연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부가 국가 전시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연습을 올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연습(FG)’이 연기된 상황에서 군사훈련과 연계된 정부훈련을 따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으로,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하는 정부 최대 전시 훈련이다.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월 ‘태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1969년 ‘을지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8년부터는 정부 을지연습과 군의 프리덤가디언연습을 통합, 현재의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으로 변경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실시될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뿐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계명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군사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군사연습과 연계해서 하는 정부연습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을 보완해 내년에 태극연습과 합치고, 이번 기회에 좀 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도 정부의 을지연습 변경 결정에 맞춰 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합동참모본부 중심 지휘소훈련인 ‘태극연습’ 계획을 수정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계획됐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해 연습은 10월 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해 실시해 훈련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항시 전비 태세를 확고히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전시 훈련을 자제하려는 데 취지를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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