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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자료수집대행사’, 탐정보다 투명하고 생활친화적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탐정’이란 명칭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이 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 환경을 이해함에 있어 적잖은 국민들간에 ‘탐정의 기능은 이유 불문하고 모두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모든 탐정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조사행위’와 ‘탐정이란 명칭하의 영업’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예:도난·분실물 찾기 등)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2016헌마473,2018.6.28.선고 참조)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5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 의해 탄생한 신직업이 바로 ‘자료수집대행사’이다. 이 자료수집대행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의 중점 역할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작업에 필요한 자료(data)의 수집을 의뢰받아, 개인정보 등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외의 분야에 한하여 문헌 열람이나 사이버 검색 또는 탐사 등으로 찾는 자료를 발견‧제공하는 일]이다. ‘탐정’이란 호칭이나 ‘조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연락처 등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비공개정보에는 접근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한마디로 준법과 절제로 공개된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하는 대행 서비스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資料, data)란 정보나 단서‧증거 등 연구나 조사에 필요한 재료를 말하며, 학술자료, 입법이나 정책자료, 피해구제 등 소송에 필요한 기초자료, 중요결정이나 판단자료, 보도자료, 해명 또는 감사자료, 문제제기 또는 분쟁해결자료 등이 그것이다. 자료수집대행업을 자영업으로 창업 또는 겸업 시 복잡‧다양한 현대 생활인들의 ‘학술연구활동’이나 ‘권익실현’, ‘다양한 의문과 궁금의 해소’ 등에 유용성이 클 것으로 일찌감치 주목받고 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향후 공인탐정(공인탐정법)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자료수집대행사는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전문적으로 찾아 제공해 주는 ‘자료수집대행업(자료정리대행업)’이 성업 중이다. 이곳을 찾는 고객은 논문을 준비 중인 사람에서부터 전문보좌진을 두지 못한 중소기업인, 억울한 피해자, 의문이나 궁금 해소를 원하는 일반시민, 탐정법에 의한 사설탐정(민간조사원), 소송이나 분쟁해결을 수임한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금번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가 주관하는 제5회 ‘자료수집대행사’ 자격검정시험은 2018년 8월 18일(토) 서울에서 시행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0일(금)까지 이다. 자격시험과목은 1차 자료일반론‧자료수집론, 2차 자료평가론‧개인정보보호론 등 4과목 객관식이며 1,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기 위해 ‘4과목 핵심이론을 하나로 묶은 요약집’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네이버 블로그(자료수집대행사 시험안내 코너)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최신간 ‘탐정학술요론’ 등으로 16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게 된다.(응시료 및 소정의 기본교육비 있음)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무의 특성과 일자리 만들기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문헌관리와 자료수집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과 경찰공무원‧군‧검찰‧국정원‧경호실 등 국가기관에서 수사‧정보‧공안업무 등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변호사‧법무사‧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변호사사무장, 취재기자 등으로 2년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한다. 본 자격검정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강좌(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업 인터넷 강좌 포함)에서 40시간 이상을 이수 한 사람도 이와 같다.

☐김종식 약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경찰학강의10년,치안정보25년/저서: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칼럼집,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과 탐정업(사설탐정·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민간조사원 등 민간조사업) 등 탐정제도와 치안·사회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김종식  siminilb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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