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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석탄수입 정말 몰랐나?언론-야당 "북한눈치보느라"...여당 "러시아 책임"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08.08 10:47
  • 입력 2018.08.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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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다수의 국내업체가 북한산 석탄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야권을 중심으로 남북대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제기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 “공공기관 기업들과 정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 모니터링을 해줘야하는데 굉장히 의아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이쯤 되면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줄 때가 됐는데도 해주지 않아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북한석탄대책 TF’ 구성을 완료하고,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또 필요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에는 유기준 의원, 간사는 윤한홍 의원이 맡았다. 

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사 윤한홍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이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회사로부터 석탄을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도 계속 반입을 했다는 것은 정부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의 은밀한 대북 퍼주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각 발전사 러시아산 석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정권과 유착돼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캐비넷 속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는 과할 만큼 열을 올리는 청와대가 현재 진행형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에는 왜 침묵하느냐”며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북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아직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적인 논평이나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홍익표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남동발전이 러시아 정부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러시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대북지원론을 꺼내기도 했다. 

실제 홍 의원은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국면을 강조하는 것보다 북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북한에 인센티브를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남동발전 측은 “최저 입찰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한 것일 뿐”이라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일부러 수입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모 인사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문제를 조사해 온 관세청은 해당 수입업체들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업체들이 알았건 몰랐건, 북한산 석탄의 국제거래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지난해 8월 통과됐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제재 결의 위반을 이유로 수입업체에 대금을 빌려준 은행에 대해 국제외환 거래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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