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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쌈짓돈 챙기기’합의
편집국장 고하승
   



이른바 '눈먼 쌈짓돈'이라는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비판 여론에 의해 곧 폐지될 것처럼 보였던 특활비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에 따라 ‘양성화’라는 가면을 쓰고 되살아난 탓이다.

실제로 집권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8일 특활비 제도 자체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그동안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쓰던 특활비를 앞으로는 영수증 처리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현재의 ‘나눠먹기식 특활비’를 그대로 유지하되 영수증은 첨부할 테니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활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 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 양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특활비를 즉각 폐지하라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런 합의를 국민이 용납하고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당장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전액 반납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며 양당 합의에 동참을 거부했다. 심지어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특활비 폐지 관철을 위한 ‘국회 보이콧’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9일 거대양당의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활비는 안 그래도 불합리한 특권인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국민들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에 거대 양당이 그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멀쩡한 회의실을 놔두고 왜 비싼 장소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밀담을 나눠야 하는가"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사수라는 치졸한 야합을 당장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특수활동비 폐지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사실 ‘쌈짓돈’처럼 쓰이는 국회 특활비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쓰인 국회 특수활동비 240억원 중 단 1원이라도 받아서 쓴 사람은 총 298명(3888건)이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쓴 국회의원은 황우여 전 의원으로, 그는 총 6억23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2년 5∼12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특수활동비로 총 5억9110만원을 수령했다. 
두 사람이 받아간 액수만 합해도 12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물론 박지원 의원은 특활비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활비를 받기는 받았지만 국회 운영과 정책개발비에 썼다는 것이다. 아마 특활비를 받아간 다른 의원들도 같은 변명을 할 것이다.

실제로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가는 명목은 ▲교섭단체활동비와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위원회 활동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입법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와 입법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의원연구단체지원과 최우수 또는 우수 의원연구단체 시상금 ▲ 의원외교활동 등 매우 다양했다.

앞으로도 이런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아가고 거기에 영수증만 첨부하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전날 거대 양당이 합의한 특활비 개선책이다.
과연 이런 양당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국민의 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양당의 합의를 백지화시켜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같은 제3지대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9.2 정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관심을 갖고 거대양당을 압도할 수 있는 경륜 있는 당 대표 선출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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