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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무혐의 최승재회장 사건 수사확대형사9부 재배당...최저임금인상 반대 활동 때문?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09.12 14:25
  • 입력 2018.09.12 14:25
  • 댓글 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경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의견을 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이하 소공련) 회장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합회 전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형사9부로 전담부서까지 변경해가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나선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2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최 회장이 최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주최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소공련 길들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표해 정부 정책을 비판해 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과거 독재정권들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을 올린 문제를 검찰이 다시 털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겁을 준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당내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청와대 눈치 보기 수사를 즉각 중지하라"며 가세했다.    

성일종·곽대훈·김규환·신보라·이양수·이은권·정종섭·추경호 등 소상공인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의 검찰 재수사는 분명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검찰은 청와대 눈치 보기 수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경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배, 정인배 현 서울시 명예시장 등 민주당 사람들에 의한 고발사건"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거리로 내몰린 570만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시장에 맡기고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등해달라는 합리적 요구조차 (정부는) 사법의 수갑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70만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한국당은 잘못된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승재 회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3월 경 친여 성향인 소공련 소속 일부 회원들이 2016년 당시 미래부 위탁사업 관련 의혹으로 저를 고발했지만 입증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그런데 겅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지 2개월 만인 지난 4일 경, 검찰 측이 연합회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하고 또 형사9부로 전담부서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소공련 관계자도 “(고발 사안인) 해당 사업비가 특별회계였고 내부적으로도 희망재단을 통해 위탁사업이 진행 중인 사실이 공지된 상태라 특별히 결산서에 수록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확대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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