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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평화, 소득주도성장 폐기 촉구당청, “경제체질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
  • 여영준 기자
  • 승인 2018.09.13 12:09
  • 입력 2018.09.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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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를 향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변경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앙의 상황”이라면서 “정치가 국민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줄일 방법이 있음에도 그저 참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면서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의 상당폭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세 중고기업, 소상공인들은 선제적으로 고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아집을 부리지 말고 경제부총리에게 책임 있는 정책을 맡겨야 한다”며 “11월에 열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초로 앞당겨서라도 일자리 문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 역시 "경제 체질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바꾸고 있는데 통증은 국민들만 느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고용의 규모가 죽은 상황에서 고용의 질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구름 위에서 산책을 하지 마시고 현실에 발을 딛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작년부터 무려 50여조원이 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불과 3000명 일자리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압박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소득주도성장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서비스 업종에서의 고용감소가 큰 것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나오는 통계를 정부가 외면하지 말고 소득주도성장의 방향과 속도를 수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용쇼크’에 가까운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고용쇼크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표가 나쁜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원인을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못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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