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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둘러싸고 내부 갈등 폭발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10.09 11:41
  • 입력 2018.10.09 11:41
  • 댓글 0
   
지도부 "국회비준 없이 문재인 대통령 비준하면 지지하겠다"
지상욱-이학재-김중로 의원 항의 퇴장으로 당론 채택 불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당론 채택을 시도하다 이에 반발한 지상욱, 이학재 김중로 의원이 퇴장하면서 불발로 끝나는 등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상욱 의원은 9일 새벽 페이스북 글을 통해  " 비핵화 진전 없이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김관영 원내대표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이 행정부차원에서 비준하면 지지하겠다'고 했다"며 " 갑자기 무슨 궤변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등에 대한 찬반 여부인데, 법의 형식절차만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비겁한 행위"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혼자 알아서 비준하시라. 그러면 우리는 박수 쳐 드릴께' 말하는게 과연 공당으로서 당당한 모습인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거듭 힐난했다. 

특히 지 의원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서에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김관영원내대표는 개인의 주장을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이 중차대한 사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급하게 비준 지지를 선언해야 하는 솔직한 이유가 뭐냐"고 직격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워크솝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까지 불렀지만 당내 반발로 불발에 그치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당내 다수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수구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유한국당과 달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상욱 의원은 9월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방 합의서로 국방은 무력화됐고 유엔사 해체는 불 보듯 뻔하다”며 “향후 6개월은 지켜보고 조건을 따져 가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은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학재 의원도 “조 장관이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미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을 찬성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통일부 장관의 참석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중로 의원도 "미리 이야기를 다 해놓고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절차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의사 결정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일부 장관은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분이 오면 참석 안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 의원과 이 의원, 김 의원은 조 장관이 도착하기 전 항의차원에서 워크숍 회의장을 떠났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일찌감치 정부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수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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