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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불씨 터진 국보법 존폐 논란 확산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10.10 11:20
  • 입력 2018.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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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당사자 이해찬 한발 물러서자 정의당이 나서
한국당, “‘오락가락’ 이해찬 분명한 입장 밝혀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검토’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굳이 평양까지 가서 국보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이(해찬) 대표가 서울에 와서는 국보법 폐지나 개정은 아니라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며 "김정은 앞에선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서울에 와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남북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되고, 보수야당과 또 싸움이 붙어서 그때부터 판이 깨지고 남남갈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화일보는 이날 자 사설에서 "북한에 간 이 대표가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하며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남북 관계 악화가 전적으로 보수 정권 때문임을 각인시키는 언급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군사 도발을 감행한 북한 책임론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여당 대표가 보수·진보진영의 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북한에 가서 거론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진보진영 결집을 노리면서 보수진영과 프레임 전쟁을 하기 위해 덫을 놓으려는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국가보안법 검토' 발언으로 논란이 증폭되자 전날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선”이 아니라 “검토”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평양에서 (한국) 기자가 방북 소감을 묻기에 ‘대립·대결 구도에서 평화·공존 구도로 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와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도 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의 국가보안법 논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아니다). 북ㆍ미 간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 단계가 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 얘기부터 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동석해 있던 원혜영 의원은 "2004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우리 당이 국가보안법을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자고 합의했었다"며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특히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례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선언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2년 차에 개·폐지를 추진했다가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에 막혀 무산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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