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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논란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10.10 11:41
  • 입력 2018.10.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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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회비준 대상 아냐...대통령 즉시 비준하라”
이해찬 “국가 재정 수반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있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선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비준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도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신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참석시켜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국회 비준동의 대신 국회 차원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입장을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상욱ㆍ김중로ㆍ이학재 의원 등이 반발, 의총장을 떠나면서 정족수 미달로 당론 채택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비준 동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선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준 동의안을 표결을 가지고 할 수 없고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준 동의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가능한 연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보아가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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