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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북한과 관계개선에 집중하는 사이에 한국-바른, ‘민생현장’ 찾아 민심듣기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10.11 11:36
  • 입력 2018.10.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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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부여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집중하는 사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생현장'을 찾아 귀를 기울이는 등 민심을 파고드는 모습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비준 동의는 고사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새 질서에 훼방을 놓으려는 공세만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겨냥, "남북경협은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2014년 쌍수를 들어 통일 대박을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왜 대북 퍼주기라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심지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안보리 제재대상이 아닌) 금강산 관광은 5·24 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것 아니냐"면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면서 사실상 ‘5.24조치 해제’를 압박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0.4 선언 참석차 방북한 행사에서 "남북이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는 등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돼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이슈나 보수·진보 이념에 물들어서는 안되고,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린 만큼, 여야가 합의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은 한국의 산업구조와 연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서울 성동구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를 찾아 직능단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할복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 대표는 "지금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빵점"이라며 "이념지향적 경제정책을 펼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한 결과, 음식업·도소매업·경비 등 시설관리업 합해서 32만 명의 고용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건축물관리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감찰과 관련, "중소기업부에서 16개 행정부처에 행정감찰을 요청한 것은 잘못됐다"며 "압력을 넣기 위해 정부의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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