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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기업 총수들, 북한 리선권에 면박당했다" 후폭풍 거세"언제까지 비굴해야 하나"  한국, 조명균 해임건의안 제출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10.31 11:20
  • 입력 2018.10.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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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당시 방북한 기업 총수들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면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눈치보기식 대북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겨냥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이 남북 고위급회담 취재 현장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사안 등을 이유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리 위원장 발언은) 남북을 넘어 국가 자존심의 훼손이자 정부를 넘어 기업들의 자존심도 훼손된 일”이라며 “정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언제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일 건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0·4 선언 11주년 행사 당시 리 위원장이 조명균 장관을 무례하게 몰아부친 언사도 문제 삼았다. 

당시  리 위원장은 약속 장소에 2~3분 늦은 조장관에게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말이야”라며 타박했고 이에 조 장관이 “고장 난 시계 때문”이라고 해명하자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저렇게···”라며 무례한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사유를 적극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면서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에 넘치도록 부합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는 여야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닌, 당연한 국회의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 논평에 따르면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강행하여 헌법상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탈했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남북협력기금 97억을 사후 심의·의결로 투입하여 입법부 예산 심의권한을 침해하여 혈세를 부정 사용했다. 특히 탈북민이란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적 행위를 자행해 헌정질서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시한 조장관 해임건의 사유와 관련, "해임 건의 사유가 가관"이라며 "취재 배제는 남북회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통일장관이 사과하고 일단락된 사안이고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도 급박히 진행된 일정을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 사정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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