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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연동형비례’ 반대하는 ‘기득권’ 민주당
편집국장 고하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상태다.

이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결단하면 되는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정당 투표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현행 ‘승자독식’ 구조인 선거제도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심왜곡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작 25.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의석수는 123석으로 무려 41%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은 33.5%로 민주당보다도 8%포인트가 더 높았지만 차지한 의석은 122석으로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한 석 더 적었다. 그러나 의석비율은 40.7%로 정당 득표율보다는 7.2%포인트 높았다. 

반면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은 26.7%로 민주당보다도 1.2%포인트 높았음에도 의석수는 고작 38석에 그쳤다. 정의당은 7.2%의 정당득표율에도 의석은 6석(2%)을 얻었을 뿐이다.

거대 양당은 과다 대표되는 반면 군소정당은 과소 대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이뤄진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의 열쇄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다. 특히 제1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문제다.

실제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고 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만찬에선 “지금 논의되는 안(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가지기 어렵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선거법 개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연동형 비례제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면, 대체 민주당이 생각하는 선거제 개편 방향은 어떤 것일까?

민주당 원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시행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일본의 ‘소선거구제+권역단위 비례대표제’를 따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례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표의 비례성 원칙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현행제도보다 더 나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일본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은 정당지지율이 33.28%에 그쳤지만, 의석수는 지역구 의원을 합해 284석으로 절반을 넘게 얻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제도는 민심왜곡을 바로잡기는커녕, 왜곡현상을 더욱 부채질 할 뿐이라는 게 일본 선거사례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를 고집하는 건 바로 제1당으로 누릴 수 있는 ‘기득권’ 때문이다.

한국당 역시 선거구제 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제1 야당으로서 현행 제도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려온 탓이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권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심왜곡을 바로잡는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개악’을 시도하려는 집권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대략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정동영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밝히기도 한 만큼, 여권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라”며 압박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거대 양당에 맞서 국민의 힘으로 선거제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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