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탐정업 직업화 새 물꼬 튼다

김종식 / 기사승인 : 2018-11-26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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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探偵)’을 칭하는 이름과 그에 대한 시각에 있어 모든 나라가 동일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영국 등 영어권에서는 ‘Private Investigator(PI) 또는 Detective’라 부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탐정(探偵)’으로 호칭, 중국에서는 정탐원(偵探員)이라 칭하고 있다. 특히 ‘探偵’이란 명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PI)’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한자로 번안(飜案)하여 만간조사원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탐정(업)은 활동 패턴에 통일성이 없는 존재’라는 평가에 따라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들을 적정화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탐정’이란 호칭은 낯설지 않다. 하지만 ‘탐정’이라는 명칭과 역할이 지닌 모호한 정체성과 그 업태의 위태성을 감안하여 자칭 ‘탐정’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업(業)과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탐정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즉 ‘탐정(업)의 직업윤리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는 사회적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탐정이라는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절대적 금지로 했다. 그러나 탐정이 할 수 있는 일 모두가 그릇된 일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탐정업’에 대하여는 그 전반에 대한 금지가 아닌 ‘사생활 조사 행위’를 적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법문과 법리가 ‘탐정’이라는 명칭은 배척하되 ‘탐정업’에 대해서는 상대적 금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정’이라는 두 글자가 지닌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하여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 주거나 공익에 기여하는 일 등 판례와 조리상(條理上) 긍정되는 ‘사회상규에 합당한 일’들 마저 ‘탐정의 직역(職域)’이라는 점에 연유하여 송두리째 우범시 되고 있는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등 참조). 그야말로 ‘탐정’이라는 이름이 ‘탐정업’을 어렵게 하는 기이한 형국이다. 특히 이러한 의구심의 대상인 ‘탐정’이란 호칭앞에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얹어 줄곧 ‘공인탐정법(사실상 공인탐정을 창설하는 법)’ 제정 추진에 집착하고 있는 경찰청과 일부 국회의원 등 입법 주체들의 발상은 탐정업에 대한 거부감 등 논란을 증폭시켜 탐정의 신직업화를 더욱 더디게 하거나 오히려 그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세계의 탐정제 비교와 한국형 탐정업 모델 연구 등 관련 학술을 축적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탐정(업)의 순기능은 살리되 ‘탐정’ 명칭 등 부정적 요소는 철저히 배격한 새로운 타입의 혁신 탐정업(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는 신개념의 탐정업)인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신직업으로 설계하여 이달부터 본격적인 전문화 및 창업 교육 등 그 실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오는 1월말경이면 신개념의 탐정업인 ‘자료탐문업’과 그 주역인 ‘탐문지도사’의 역할을 볼 수 있게 된다. ‘탐정’을 탄핵하여 ‘탐정업’을 살리기로 한 혁신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의 신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첫 과제로 ‘탐정(업)’이니, ‘민간조사’니 하는 명칭이 지닌 ‘음습(陰濕)한 이미지와 모호(模糊)한 정체성’이 ‘국민적 거부감과 법률적 금지’를 자초해 왔다고 진단, 지난해부터 국민 정서와 법제 환경에 걸맞는 호칭 발굴에 착수, 각계의 의견을 들어 ‘탐정업’을 ‘자료탐문업(資料探問業)’으로, ‘탐정’을 ‘탐문지도사(探問指導士)’로 그 역할을 명료히 한 대체명칭을 제시해 왔다. 이와 함께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위법·탈법 논란 없이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을 구축한데 이어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으로 발굴했다.

우선 ‘탐정업’을 ‘자료탐문업’이라 개명한 것은 세계적으로 탐정(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資料)’를 수집·제공하는 일이라는 점과 탐정 활동의 최상·최적의 수단은 ‘탐문(探問)’이라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는 경험론 등을 두루 반영한 작명(作名)이다. 특히 ‘자료탐문업’의 주역을 ‘탐문지도사’라 네이밍한 것은 ‘탐문지도사’의 역할과 위치는 스스로의 탐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탐정업 관련 업무자, 탐정학술연구자, 수사·정보 종사자, 취재기자, 일반시민 등 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리(條理)에 맞는 효율적 탐문학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임을 자긍케 함은 물론 그에 따른 품위 유지의 필요를 강조함에 방점을 둔 호칭이다.

이와 함께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을 설정했다. ①탐정 호칭 불사용(어떤 경우라도 ‘탐정’이라는 명칭 일체 사용치 않음) ②사생활조사 거부(대인적 활동 지양)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 저촉행위 자제)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이다. 이는 향후 우여곡절 끝에 ‘공인탐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외에는 함께 엄수해야 할 ‘철칙(鐵則)이자 정석(定石)’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료탐문업’을 개발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재래 탐정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職域)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특정 사건·사고나 사적(私的) 분쟁의 원인 규명 등에 유의미한 유·무형의 자료(정보나 단서·증거)를 합당하게 포착·제보·고발하는 일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인 의문이나 궁금 해소, 편익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는 공익 도모형 업무 모델이다.

이렇듯 재래 탐정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호칭과 업무의 수단·방법·대상·목표 등을 시대상(時代相)에 맞게 혁신한 이 ‘자료탐문업’은 ‘바람직한 탐정업(민간조사업)으로 생업을 이루어 보려는 사립탐정(민간조사원) 지망생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착한 탐정을 희구해온 시민들의 바람에도 부합’되는 혁신적 서비스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자정(自淨)되고 절제(節制)된 ‘자료탐문업’은 법질서를 해함이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형 탐정업 법제화 논의와는 별개로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으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에 일조함은 물론 필요에 따라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시범사무소’ 운영을 통해 ‘참된 한국형 탐정업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이 모든 설계를 원할히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학술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신직업으로 개발한 취지와 설계를 효율적으로 알리고 관련 학술의 전문화·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강좌도 개설했다. ㈜한국인성개발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가 후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자료탐문업’의 주체가 되는 ‘탐문지도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론(Scholarship, 20시간)에서부터 실무(Service, 15시간), 전문화(Specialization, 10시간), 창업(Start, 5시간)에 이르기까지의 4단계를 총50시간에 해결하는 ‘4S 50시간 완성 프로그램’이다.

제2기 강좌는 2019년 1월 19일 한국인성개발원(종로 3가역 1번 출구 앞 국민은행 7층) 강의실에서 개강하게 되며, 수강 등록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이다. 매 기수별 모집 인원은 밀착 강의 및 창업 지도 적정화 등을 감안하여 선착순 20명 이내로 한정된다. 특히 본 교육 참여자에게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교육기간 중에 소정의 검정과 기본교육을 병행하여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등록민간자격 ‘탐문학술지도사(2017-002690)’ 자격증을 수여하며, 성적 우수자 및 교우 활동이 모범적인 수료생에게는 가칭 탐문지도사협회(자료탐문업협회) 임원 또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시‧도지부장 등으로 위촉 예정이다.

☐김종식 약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사설탐정)의實際,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업(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업)과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탐정업관리법 등) 탐정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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