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집중 공격하는 야3당...왜?

고하승 / 기사승인 : 2018-11-26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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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가 26일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이 총 의석수를 나누고서, 그렇게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직선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고, 반대라면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전북 완주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열린 '농업의 미래를 위한 간담회'에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은 21.97%로 전 세계 36개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꼴찌"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사표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손 대표는 "협치는 내 것을 먼저 주고 상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고 가세했다.

정 대표는 "2015년 2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개혁할 것을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다"며 "그 때 민주당이 환호했다. '바로 이거다'라는 말과 함께 이것을 김상곤 혁신위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제안했고, 당시 당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중앙위를 소집해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민주당은 대선공약, 당선 후엔 국정 중요개혁 과제로 삼아왔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와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를 꺼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여당을 움직여주길 기대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특히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채택에 지금처럼 미온적일 경우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내년 4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이 어떻게든 완료돼야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 집권정당이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공약을 뒤집으시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항상 협력을 요구했고 협치를 요구해왔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정부이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그럴 때는 협력을 요구하면서 백년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유불리로 판단하겠다면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전날엔 야3당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담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3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을 거부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5당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당이 중심이 돼서 야당과 협의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 “비례성 보강의 선거제 개편에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과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야 3당이 자유한국당 보다도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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