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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협치와 "광화문 거버넌스(Governance)"안병일 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 안병일 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광화문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광화문의 명칭이 처음으로 문헌에 표기된 것은 태조실록(1395년 9월)에서 볼 수 있다. “대묘와 새 궁궐을 준공하고 동문은 건춘문, 서문은 영추문, 남문은 광화문(光化門)”이라 했다. 세종 8년(1426년)에 집현전에서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지어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세종 10년(1428년)엔 광화문에 종을 매달아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종을 치게 하여 백성들이 원통하고 답답한 일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434년 3월에 광화문이 완성된 것으로 실록엔 기록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광화문에서 상소를 올려 시시비비를 국왕에게 전했으며 국왕은 광화문에서 무과시험을 치르게 하고, 군사를 지휘하며, 곡림(哭臨-죽은 신하를 몸소 조문함)하는 등 민심은 천심이라 하여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민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세종대왕 시 대간(사헌부,사간원)에서 상소하길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천심에 순응하고 민심에 좇을 따름이다.” 하였고, 서경(書經)엔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며, 하늘이 듣는 것도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 하였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민심은 천심이라 하여 백성이 우선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참된 협치(協力的 統治,governance)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 선조들은 수많은 문헌으로 전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 우리들에게 많은 경종과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필자는 여러 칼럼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협치란 용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정치를 도와서(영조실록ㆍ1753년), 협력해 힘써 다스린다면(순조실록ㆍ1812년), 정사가 잘되도록 도와(고종실록ㆍ1899년)라 하여 조선후기에 우리선조들은 협치(協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료를 통해서 볼 때 우리선조들은 영국의 찰스 플러머 보다 130년 앞서 세계 최초로 협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90년대 일본학자들이 거버넌스를 협치로 해석한 것보다 240년 앞서 협치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고증한 바 있다.

현대의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의 단임이지만 조선의 국왕은 입법․행정․사법 등 삼부를 통솔하는 최고의 권력을 지닌 국가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 임기는 왕좌에 올라 반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평생토록 이어진 종신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조선의 국왕은 이 같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하여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애민정신에 입각한 참다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맹자는 국왕의 정의에 대해 “덕(德)으로 인(仁)을 행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다.

2017년 10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바 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로 시작되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실현시켜 주려하고 외국 순방을 통해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사에서 말씀하신대로 광화문에 자주 나오셔셔 서민들의 애환을 듣고 살피는 참된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생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란다.

현대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우리들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상호 공유하는 도덕과 규범을 실천해야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태도와 자질을 더욱 깊게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타인과 집단구조 내에서 상호 협력하는 사회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된 민주시민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안병일  siminilb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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