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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미관계, 이상기류...미, 비핵화 빠진 남북경협 경고트럼프, 대북압박 강화... 세컨더리보이콧 이어 자금몰수 절차착수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8.11.28 15:57
  • 입력 2018.1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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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적용에 이어 직접적인 자금 몰수 절차에 착수하는 등 비핵화 협상에 미온적인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행됐다는 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에만 속도를 높이는 한국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익명의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인 ‘에이펙스 초이스’ ‘위안이 우드’ 등 3개 회사의 자금 총 316만7783달러(약 35억8000만 원)의 몰수를 요청하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북한 조선무역은행 등이 만든 위장회사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제소는 미 법무부가 지난 해 8월, 북한과 유류·석탄 거래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단둥 즈청금속회사’와 싱가포르 ‘벨머 매니지먼트’에 대해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중단했던 관련 제재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지난 8월부터 재가동했다.  

특히 이번 소송을 통해 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 몰수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돕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에만 속도를 내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도 포함됐다는 관측이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최근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를 계기로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개성공단 재개 등을 추진 중이다.  여당은 12월 중 기업인 100명을 데리고 방북한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 철도연결사업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북측 지역 남북공동조사와 철도연결사업 제재 면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실질적인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대화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북한은 남측이 제안한 철도공동조사 일정에 대해 가타부타 답변이 없는 상태다.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애초 27~28일 경 예정됐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못한데 이어, 12월 둘째 주 예정됐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 내부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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