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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민주당 동반하락...왜?
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해 주간 집계단위로 집권 후 최저치로 다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내린 48.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주간 집계 단위로 4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46.6%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1.2%p 내린 38.0%로 9주 연속 떨어졌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작년 1월 4주 차(34.5%)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6.4%로 5주 연속 상승했다. 이어 정의당의 지지율은 7.8%, 바른미래당은 6.6%, 민주평화당은 2.6%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리얼미터는 ▲경제 어려움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황 ▲`혜경궁 김씨` 문제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 등을 하락요인으로 꼽았다.

물론 그런 점들이 지지율 하락을 이끄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정작 주요한 요인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가장 큰 요인은 선거구제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말 바꾸기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산에서 40%가 넘는 정당 득표를 얻었음에도 지역 당선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배분되지 않는 잘못된 현행 선거제도 탓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승자독식의 현행 제도는 정당 정치를 왜곡하고 민심을 왜곡한다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부부 동반 만찬에서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기 어렵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다수 확보하면 비례대표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현재 당 지지율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했더니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는 비례대표 의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민심이 들끓었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이어졌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에 따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대통령 국정과제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했고 20대 총선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줬고 민심은 더욱 분노했다. 결국 민주당은 항복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며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적극 수용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여전히 진정성에 대해선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선 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다. 지금은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때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국민의 뜻에 따라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 동시에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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