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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제, 민주-한국당은 답하라
편집국장 고하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4일부터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야 3당의 결기가 느껴진다.

실제로 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4인 1조로 철야 농성을 시작한다. 철야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 간격으로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 릴레이로 농성한다고 한다.

앞서 야3당은 전날 진행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인 '초월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5당 대표 담판 회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도농복합선거구제냐 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다. 비례대표제를 권력별로 나누느냐, 전국을 하나의 단위 묶느냐하는 것 역시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아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의석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다. 

투표방식은 현재의 정당명부제와 같지만 선거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하는 점이 다르다. 할당받은 의석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는 정당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채울 수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반면 ‘승자독식’구조의 현행 제도는 사표발생으로 인해 민심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100대 국정과제로 이 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게다가 그동안 미온적 반응을 보여 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여론에 등 떠밀려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로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며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 데 대해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야3당이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해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데다가 문 대통령이 공약하고, 거대양당까지 공감의사를 밝혔으면, 이 제도가 도입되는 건 시간문제 아닌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가장 큰 난제는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이다. 이들 거대양당은 현행 제도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려왔다. 이들이 국민여론에 밀려 ‘연동형비례’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속내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여당은 모호함 속에 숨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단서 없이 수용하고,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어떤 꼼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민주당과 한국당도 이 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양당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국민들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기꺼이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하기만 하면, 민심을 왜곡하는 잘못된 제도를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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