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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영리병원 일반 병원에 확대, 일어날 수 없어”“국회 의료법 전부 뜯어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 
  • 전용혁 기자
  • 승인 2018.12.06 10:37
  • 입력 2018.1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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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제주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이 국내 일반 병원에도 확대되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원 지사는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녹지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2015년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 다 지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고, 다른 병원들이 개설되려면 보건복지부의 허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다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해 정부는 영리 병원을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국내 일반 병원에 확산되는 건 국회에서 의료법을 전부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체계, 현재의 병원 체계, 이게 의료법과 건강 보험법, 의료 급여법이 다 규정돼 있는데 그 법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현재 제주도의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그리고 이미 보건복지부와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도지사의 허가만 남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결정이고 다른 병원들이 영리화되는 부분들은 원점에서부터 모든 제도와 절차가 새롭게 돼야 될까 말까한 얘기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가 된다면 그런 장치들을 잘 지켜나가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대해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데 이미 그것에 대한 법적인 차단 장치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있다면 그때는 그걸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게 외국인 치료로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방어 장치나 절차, 건강보험 체제가 하루 아침에 다 사라진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지사는)시민단체가 퇴진하라고 한다고 해서 퇴진하는 자리는 아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제주의 여러 가지 국제적 신뢰나 투자 문제,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전면적 불허를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져야 할 부담과 피해 등에 대해 종합적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일축했다.

한편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6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은 의료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영리병원은 우리나라에 있어본 적 없는 병원이고 이름에서 나오듯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의 평등성을 위해 영리병원을 불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지사 퇴진 구호를 내걸고 제주도청에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제주도민들과 영리병원 불허,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위해 촛불집회라든가 각종 서명운동 등 대중적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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