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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처럼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해 규제개혁 노력해야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유지성
  • 시민일보
  • 승인 2018.12.06 18:24
  • 입력 2018.12.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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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유지성사진
날씨가 점점 추워지며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이다. 흔히 겨울은 ‘난다’고 표현한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유독 겨울은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 박혀서 다른 계절에 잘 쓰지 않는 ‘힘든 시기를 견디는 것’이라는 의미의 ‘난다’라고 한다.

 

국가유공자 대부 업무할 때의 일이다. 참전유공자 노부부께서 몇십년째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올해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며 보훈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신 적이 있었다. 보훈청에서 하는 주택 수리지원은 주택개량대부나 노후주택개보수로 나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는 어려운 분이라 노후주택개량보수 담당에게 안내드린 적이 있었다. 노후주택개량보수도 무허가 주택에서는 어렵다고 하여 죄송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물론 법이라는 기준을 공무원 본인이 멋대로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끔 법이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접하는 게 일선에 있는 공무원일 것이다. 그럴 때면 규제와 현실의 괴리를 체감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시 죄송스러웠던 기억에 다른 동료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았더니,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여 시작된 것이 부산지방보훈청 규제개혁 연구모임이다.

 

부산지방보훈청 규제개혁모임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산지방보훈청 규제개혁모임은 과별, 직급별 다양하게 구성되어 현장에서 들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에 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또한 높은 직급의 공무원과 같이 토론하는 경우 비교적 낮은 직급의 공무원이 의견을 개진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하여 급수별로 모임을 구성하여 규제개혁 모임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미혼 전몰군경 순직자 취업, 국가유공자 장애 자녀수당 지급, 취업실시기관 기준 변경 등 16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내어 보훈대상자의 편익 증진과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눈에 띄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서서 혼자 겨울을 견디는 국가유공자들이 많다. 우리 보훈처 직원 개개인은 자발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하고 있으며, 곧 겨울이 끝나면 조용히 찾아오는 봄처럼 따뜻한 보훈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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