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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LPG 복지카드의 바른 활용부산지방보훈청 의료대부팀 김은영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 혜택으로 LPG세금인상분 지원,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 표지 발급 등이 있다. 그 중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대표적인 혜택은 LPG복지카드 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상이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LPG복지카드를 이용해 주유 시 LPG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1일 이후 인상된 금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월 300리터 한도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된 가격 금액으로 카드사에서 청구하게 되고 타 카드 또는 현금 지불 후 청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혜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며, 수혜대상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신체장애와 무관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유공자에게는 유용한 제도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어 잘못 사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가구원과 가구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 해외체류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해 사용한 경우 ▲유공자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차량이 매각?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개인택시 등 보철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이 부당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는 신상변동이나 차량변경 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LPG복지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수시·정기조사를 통해 부당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횟수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부당사용 예방을 위한 홍보배너와 안내문 제작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LPG복지카드의 할인정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므로, 정당한 사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심 고취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은영  siminilb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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