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인권의 가치에도 부합한다.

신태송 / 기사승인 : 2018-12-25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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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송 인권행복연구소장
▲ 신태송 인권행복연구소장
최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주장하며 단식을 한 바 있다.

손 대표는 단식에 임하면서 젊어서부터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참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버전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나를 바친다”라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체제는 옛날 그대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의회권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 인권의 가치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임한 것이다.

인권(human rights)이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즉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대가를 치르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대통령과 현 집권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며, 야 3당이 요구하고 있다.

본 제도는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약 50%의 사표 방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 국회의원 의석 배분, 한 사람 한 사람 표의 등가성 보장으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지키고 대의민주주의 효과 극대화로 거대양당의 적폐를 없앨 수 있는 다당제의 정착으로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의견이 민의의 전당에서 논의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소외되어왔던 약자의 통증에 공감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살핌으로서 인권의 가치인 약자와 소수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현재의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군소 정당들이 얻은 표심대로 의석을 배분 받지 못하므로 거대양당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탄생한 세력인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밀실야합 한 2019년 예산안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삭감, 부동산 폭등에 울고 있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인 종부세법안도 기득권에 밀려 대폭 완화하여 합의하는 적폐협치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정부예산안에도 없는 예산 1조2000억원의 통과로 민의를 대변해야할 국회가 서민들을 눈물짓게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꽃다운 청년이 죽음으로 내 몰리고 있으며, 생계의 현장인 직장에서는 갑질과 성폭력으로 약자들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거대양당은 촛불혁명 당시로 돌아가야 한다.

승자독식의 정치. 사생결단의 정치를 끝장내고 기득권만이 아닌 소수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 다양한 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착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인권의 기본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참된 민주주의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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