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
국민연금제도 주인인 국민중심으로 개선되어야
  • 시민일보
  • 승인 2018.12.26 18:47
  • 입력 2018.12.26 18:47
  • 댓글 0
김두용 국민연금공단 중부산지사장
 
   
 1988년 1월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이후 31년 동안 연금기금 650조, 연금수급자 452만명, 월 연금지급액이 1조 6천억이 될 만큼, 100세 시대 꼭 필요한 제도로 성장하였다.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이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계층간 연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세대 간 연대에도 기반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은 제도를 받치는 힘이 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이러한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들이 반영되어 있다. 과거 1~3차 계획과 비교하여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고 내용에 있어서도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그간의 계획과는 달리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감 있게 고려하기 위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정부·전문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엿보인다. 국민연금 도입 이후 최초로 16개 시도별로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7회에 걸친 계층?지역별 간담회, 온라인과 전화 설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무리하게 하나의 방안을 내놓기 보다 복수의 방안을 제시하여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인 연금개혁특위와 국회에서 각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는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령에 대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목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1인가구 기준 100만원 내외)을,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포괄하여 적정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이외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사회구조 개혁, 경제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요구에도 부합한다.

이제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내년 4월, 늦어도 7월말까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연금개혁특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 스웨덴 등 우리보다 연금 역사가 오래된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오랫동안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행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중심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HOT 연예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