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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장, 새해 의정 청사진
  • 채종수 기자
  • 승인 2018.12.30 16:30
  • 입력 2018.12.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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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최초 DB 구축해 공약집 발간… 정책 43건 제안"
"자치입법권·재정권·행정권등 지방에 과감하게 나눠야"
"거대여당 구조 속 '야당같은 역할'도 충실… 도의회 차원 공약 실현 온 힘"
   
▲ 송한중 경기도의장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지난 7월 경기도의장으로 공식 취임한 송한준 의장은 도의회 최초로 도의원 공약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약집을 발간했다.
 
송 의장은 공약 DB를 토대로 유사한 공약을 묶어서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2019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간담회도 실시했다.
 
송 의장은 "공약을 정책으로, 정책을 사업과 예산으로 실현하며 약속을 지키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장은 지난 8월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6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송 의장은 협의회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방분권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선출 당시 지방의회 숙원과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했고 협의회 명의로 함께 추진했다.
 
이에 <시민일보>는 경기도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온 송 의장의 올해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전문이다.
 
■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돼가는데, 소감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분권 개헌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선두에 서서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저 역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7월10일 의장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 도의회 최초로 의원들의 공약을 집대성했고, 특히 공약 DB를 토대로 유사한 공약을 묶어서 43건을 정책 제안해 2019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지방자치 분권에 앞장서왔다. 또한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민원 처리를 위해 도민권익담당관, 협치지원담당관을 신설하는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본격적인 지방분권 추진, 강원도의회와 평화업무협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 취임 이후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방점을 찍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간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면?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의 지향점은 약속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다. 공약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이유도 의원들의 공약(公約)이 헛된 약속(空約)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다. 최근 공약관리TF를 도민권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장 취임 직후 4194건에 달하는 도의원 공약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관리토론회를 열고, 비례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공약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공약 DB를 토대로 유사한 공약을 묶어서 도청에 33건, 도교육청에 10건 등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제시된 정책이 올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간담회도 실시했다. 
 
이들 정책은 올해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에서 120개 사업에 담겨 실시될 방침으로, 총 1조34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공약을 정책으로, 정책을 사업과 예산으로 실현하며 약속을 지키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거대여당 의회를 어떻게 이끌 계획인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인 경기도 의회가 의회답게 바로 서야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지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의장이 되면서 의회다운 의회를 큰 틀에서 4가지로 놓고 본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그 4가지다. 
 
이번 10대는 초선의원들이 108명으로 76%나 된다. 교육자·변호사·세무사·약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던 전문가가 많다. 초선의 열정을 재선·3선 의원은 경험·경륜과 얼마나 잘 매칭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큰 틀에서 의회다운 의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자 의원 142명의 의지다.
 
공약을 지키려면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를 혼자 해내기 쉽지 않다. 의원의 공약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며 의원들의 공약을 최대한 많이 실천하겠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제9대 의회 때와는 달리 거대여당이지만 7명의 소수야당 의원과 함께 이끌고 가야 한다. 소수야당은 물론 집행부와도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거대여당에 맞는 책임감과 추진력을 보여주겠다.
 
 
■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의견은.
 
현재 도의원 95%가 민주당 소속이고 집행부 수장인 도지사도 같은 당 출신이다. 3선 도의원, 거대여당의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거대여당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도민의 기대에 못미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거대여당 구조 속에서는 여당이지만 ‘야당 같은 역할’도 충실히 해내야 할 것이다.
 
취임 초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의회·의원 존중을 요청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게 도민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최근 자료 부실로 행정사무감사 중단사태가 빚어져 이 지사가 직접 담당 상임위원장에 사과한 일도 있었다. 이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 빚어진 일이어서 무척 유감스럽다.
 
의회다운 의회라는 게 비판과 견제라는 큰틀 안에 있는 것이다.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비판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집행부가 잘하는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건 시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협의회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게 지방분권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기 위해 취임 후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왔다.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지방의원들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 즉 자치입법권·재정권·행정권 등을 지방에 과감하게 나눠야 한다. 선출 당시 지방의회 숙원과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했고 협의회 명의로 함께 추진해왔다.
 
그동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중앙인사를 직접 만나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을 설파했다. 지난 10월22일에는 전국의 광역의원 800여명이 국회에 모여 지방분권 결의대회도 열었다. 
 
최근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의 목소리를 담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탄탄한 지방분권의 토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과 활발히 소통할 계획이다.
 
■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광역의회의 숙원과제인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제 도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있었던 지난 10월30일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역사적으로 큰획을 긋는 뜻깊은 날이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안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재정분권안이 나와 무척 기쁘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권재민에 있다.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주권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그간 지방자치에서 가장 힘들었던 재정분권비율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어서 매우 뜻깊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도민이 뜻을 담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온 결과가 반영된 것이어서 감회가 새롭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시·도로부터 독립하고 자치입법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난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로 ‘다사다망(多事多忙)’이 꼽혔다고 한다. 바쁜 한 해를 보낸 경기도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다. 지금 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의 열정과 다선 의원의 경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화합의 의회상’을 만들고 있다. 또한 도민의 소리를 듣고 예산도 반영해 정책으로 만드는 등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주기 바란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에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정부도 이제 조금씩 호응해 주면서 변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 지방자치 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 끝까지 도민들에게 관심가지고 응원해주길 바란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을 밑거름으로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꿈을 이루길 바란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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