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인원 확충

조문현 / 기사승인 : 2019-01-03 1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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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현 (사)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 학회장
▲ 조문현 학회장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고 국유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다.
공유재산은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한다.

공유재산은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기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가 잘 되기도 하고, 잘 안되기도 한다. 또한 공유재산은 중앙부처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마다 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공유재산의 담당자는 대부, 취득, 매각, 교환, 양여, 위탁, 행정대집행, 체납처분, 결손처분, 실태조사, 권리보존, 은닉재산 발굴,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장관리 및 비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등 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중하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의 재산이므로 담당자는 정당하게 대부료를 산정하고 체납처분을 하지만 이러한 행정행위가 일부 주민들이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겨 해당 공무원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공무원은 업무량이 많아 공유재산의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관리가 어렵다보니 정확한 세수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공유재산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부딪힘이 많고, 주민들의 소송에도 대비하다 보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리는 서로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현실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틀림없이 재정자립도 상승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행정직이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공유재산에 관한 부동산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방법의 미숙, 실태조사의 어려움, 공유재산의 개발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공유재산의 관리로는 재정자립도의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에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유재산은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관점에서 별정직공무원을 확충하여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방안이라고 본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확충하면 여섯 가지의 이점이 있다.

첫째, 공유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실태조사를 확실히 수행하여 기초자료를 튼튼하게 준비할 수 있고, 이 자료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근간이 될 것이다.

둘째, 공유재산의 매각과 취득 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재산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보다 나은 양질의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정수입인 대부료의 산정과 부과가 정밀하게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공공평한 과세가 집행될 것이다.

넷째, 재정수입의 향상에 크게 도움 되는 공유재산의 개발여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일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빈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빈집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빈집도 공유재산처럼 관리를 하면 재정자립도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별정직 공무원의 확충은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면서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확실한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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