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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내부 폭로로 흔들리는 청와대, 이번에는 백원우가 뇌관?  검찰 수사 받던 향군 회장, 백 비서관 등 회동 이후 무혐의 처리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1.07 14:26
  • 입력 2019.0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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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 등의 잇단 폭로로 청와대가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사정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실세 비서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감기관 수뇌부와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시사저널'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지난해 5월,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와 회동했고 당시 회동 이후 검찰은 김진호 향군 회장 사건을 무혐의처리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날 해당 보도에 따르면   향군은 회동 직전,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향군의 지지를 약속 받는 대신 김 회장의 비리를 무마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5월15일, 청와대 측과 향군 수뇌부는 경복궁역 인근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향군은 회장, 부회장 등 임원 12명이 모두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비서관(현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종건 평화군비통제 비서관 등 3명의 '실세' 비서관을 비롯해 총 6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백 비서관은 '실세 중의 실세'로, 조국 민정수석을 제치고 청와대 민정라인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민정수석실 감독 대상인 향군 수뇌부를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정수석실은 국가보훈처에 향군에 대한 감사를 지시할 수 있고, 보훈처장은 그 결과에 따라 향군 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보훈처는 김 회장 이전인 조남풍 회장 시절인 2015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사 요구로 향군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인사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전 회장의 뒤를 이어 2017년 8월11일 36대 향군 회장에 취임한 김진호 회장은 향군 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 동의 없이 "단일화에 성공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업무방해)와 지난해 초 경기도 여주의 한 장례식장을 법원 최저 경매가의 2배(86억원)를 주고 사들인 혐의(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노병성 전 향군 대의원연합회 공동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사정라인을 총괄하고 향군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이들을 만나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자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회동 참석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향군과 청와대 측 18명은 한정식집에서 1인당 3만원짜리 점심을 먹고 반주로 막걸리를 곁들였다. 청와대 측은 음식 값을 지불하고, 기념품 중 하나인 시계를 12세트 선물했다. 향군은 이에 대한 답례로 준비한 떡을 줬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 회장 관련)  민원이 담긴 서류가 건네졌다는 것이다.  

노 전 공동대표는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김 회장이 (회동에서) 현안 설명을 하고 민원서류를 건넸다. 이번 회동은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동 이후 김 회장에 대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확인결과 서울동부지검은 8월27일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수재죄'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고, 이보다 앞선 5월30일에는 김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백 비서관과 김 회장, 김 회장 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모두 고려대 동문이었다. 

노 전 공동대표는 "향군 내에서 김 회장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김 회장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면서 "청와대만이 이를 무마할 수 있다. 반대로 청와대 역시 향군의 지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터질 당시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달리 '전술핵 즉각 재배치'와 '자체적인 핵무장 공론화'를 주장하는 등 대북 강경노선을 보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존입장을 바꾼 김회장 행적이 조명을 받고 있다.  

실제  향군은 지난해 4.27 판문점회담 당시 회원 6000여명을 동원하는 등 문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환송 행사를 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판문점으로 가는 도중 차를 멈춰 세우고 이들과 직접 악수하면서 화답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향군의 환송 행사를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통해 이뤄진 사실상의 '관제 행사'로 보고 향군이 극비인 대통령 동선을 어떻게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실제 향군은 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25일 환송 행렬 배치도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문 대통령의 이동경로와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회동에 함께 했던 진성준 전 비서관은 "향군 측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다. 향군이 4·27 정상회담 당시 환송회에 참석하는 등 고마운 일이 있어 자리하게 됐다"며 김진호 회장이 당시 검찰 수사 중이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4·27 행사 당시 향군 참석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비서관실에서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후에 향군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자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향군은 이같은 내용의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지난 4일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반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군은 모든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향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27 남북정상회의 환송행사 후 5월15일 청와대 비서관들과 오찬 회당을 한 건 사실이나 그 자리에서 민원청탁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개된 자리에서의 민원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저널이 민원의 내용으로 지적한 특정인 이 모씨의 김진호 회장 '업무상 배임수재' 고발건이 5월30일 '무혐의' 처분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무마했을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여과없이 내보낸 것은 터무니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이라며 "또 국가의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의시 청와대가 대통령 동선을 미리 알려주고 향군을 동원했다는 내용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향군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환송행사를 준비했고, 특히 대통령 동선을 유출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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