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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권고안 확정했지만  이해찬 “후보지지율도 연동해야”...김병준 “한국당은 수용하기 어려워”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1.08 11:10
  • 입력 2019.0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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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확정했지만 이견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벽을 넘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그동안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준비해 왔던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방안 등이 담긴 권고안을 확정했다.
     
8일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전날 오찬을 겸한 모임에서 자문위 권고안을 보고 받은 후 선거제 개혁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득표 연동에 후보지지율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김병준 한국당 위원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위원장은 전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각 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는 그러니까 중심 의제로 놓지 않는  측면이 크다"면서 특히 거대 양당을 겨냥,  "그동안 프리미엄을 얻어온 큰 당들이 '나 빼고'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도 내려놔야 될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해야  사회 개혁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주부터 주3일 동안 집중 논의에 들어가는데 각 당에 책임 있는 안을 만들어 오라고 주문했다"면서 "국민들의 정치 개혁 열망이 높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선거 개혁에 두 당(민주당과 한국당) 다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께서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원칙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을 최소화해서 하자는 게 대체적인 정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입장이 많은 것 같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단일화된 입장이 정리돼 있는 것 같지않다"며 "선거제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좀 적극적인 책임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조건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에도 참패를 하고 지금 보수혁신도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만큼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완벽한 독일식 100% 연동형 비례대표로는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는 사회자 질문에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서 "지난 번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기초 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선거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합의안을 만드는 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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