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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단, 선거제 개혁 의견서 전달"연동형, 비례성 확보 가능...국회의원 360명으로 증원해야"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1.09 11:35
  • 입력 2019.01.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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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9일 국회의원 증원과 투표 연령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3식당 별실 1호실에서 진행된 의견서 전달식에서 "선거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자문단은 의견서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며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면서 "국회의원 증가는 필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자문단은 "OECD 35개 국가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부 자문위원은 360명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의정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임헌조 자문위원은 "의원정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최금숙 자문위원은 "360명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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