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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재인 대선 캠프 활동 이력 '조해주' 인사 청문회 보이콧조해주 “캠프활동 한 바 없다”...민주당 “행정착오로 명단에 올라”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1.09 15:18
  • 입력 2019.01.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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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정치 편향을 문제삼아 이날  예정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채익 의원은 전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성과 객관성·중립성을 가져야 할 중앙선관위 자리에 캠코더 인사를 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히 캠코더 인사에 대한 자리 찾아주기를 넘어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선거에 영향 미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보고서에도 캠프 관련 이력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라며 "고의로 캠프 출신인 것을 숨겼다면, 인사청문회법 위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 출신 인사들이 선관위까지 장악하는걸 보면서 국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자기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나라를 나라답게'> 785쪽에 명시된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단에는 '조해주'가 공명선거특보로 올라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 '위원의 해임사유'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하지 못한다"라며 그 1호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면 해임.해촉 사유가 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문 캠프에서 활동한 바 없다"면서 이를 전면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은 "행정적인 착오로 명단이 올라가 있었다"며 "조해주 교수를 공명선거특보에 임명한 적도, 임명장을 발급한 적도 없다"고 해명에 나선 데 이어 해당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조 후보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6년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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