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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문 정부 경제실책 맹비난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1.10 11:23
  • 입력 2019.01.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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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형 참사... 시장 실패 아닌 독선 정부 실패"
김관영 “고용-실업률, 역대 최악...귀족노조가 문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0일 8만7,000명의 고용 감소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갱신한 2018년도 고용통계 성적에 대해 각각 "대형 참사" "최악의 기록" 등으로 규정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시장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정부의 잘못이고 실패"라며 "참사도 이런 대형 참사가 없다. 학창 시절 F 학점을 받으면 권총을 찼다고 하는데 쌍권총을 찬 양상"이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는데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독선이고 오만함이며 무지"라며 "기업의 소득을 빼앗아서 가계 소득으로 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경제문제의 중심에 귀족노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큰 고민이 없다"며 "노동개혁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다면 우리 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중진인 정우택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총리가 바뀌었어도 지금 이대로의 정책기조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 실패가 민생을 피폐화시키는 주요 요인인데 이를 고칠 의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친노조 반기업 정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신규 취업자 증가 수가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로 집계됐다”며 “단기 일자리를 남발하고 5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최악의 기록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경제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과 기업에 일자리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 실패 프레임 탓에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를 정치·이념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이런 고용 쇼크를 두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원인이라는 빈약한 변명을 대고, 대통령은 경제 문제가 홍보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지금 같은 인식으로는 일자리·경제 문제의 해결은 어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시장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실패한 경제 정책을 포기하고 새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려는 최고의 홍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2,682만2,000명)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전 해인 2017년(31만6,000명 증가)은 물론, 정부 스스로의 목표치(32만명 증가)에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2016년 이후 3년째 100만명을 웃돌고 있는 실업자의 경우, 지난해 107만3,000명을 기록하면서 3.8% 실업률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해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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