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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부동산 증여 서면약속 뒤 담보대출땐 배임”
  • 황혜빈 기자
  • 승인 2019.01.11 10:33
  • 입력 2019.0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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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부동산 증여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 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경우 증여자는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하겠다고 서면 계약했다.

하지만 민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했다.

이씨는 민씨가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액의 절반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씨를 고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증여계약에 따라 민씨가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민씨의 '자기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여계약에서 소유권을 넘길 의무는 증여자의 사무일 뿐 증여를 받는 자의 사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계약에서도 소유권을 넘길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황혜빈 기자  hhyeb@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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