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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의 정착’, ‘국민의 삶’을 바꾼다.신태송 인권행복연구소장
  • 시민일보
  • 승인 2019.01.22 11:00
  • 입력 2019.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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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송 인권행복연구소장
현 선거제도에서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소속정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다음 공천을 약속받기위해 일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약자(영세상인, 장애인, 청년, 여성, 노인, 이주민 등)들은 더욱 그렇다. 어려운 여건에서 하루하루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내고 있음에도 미래가 밝아보이질 않는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부 국회의원들의 언행은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한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임에도 목포 근대문화재거리 일대에 본인과 관련된 지인의 부동산 매입이 20채가 넘는다는 보도와 함께 부동산 투기·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사위원으로 사법부 국정농단을 감시하고 막아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회파견 판사를 만나 지인의 ‘민원’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규직을 꿈꾸던 故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에서 동료 없이 일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비정규직문제, 2019년 정부예산 처리과정, 정치권·학계·문화예술계·체육계·기업 등 권력에 의한 성폭력·갑질·차별 등 인권침해 문제, 높은 청년(체감)실업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와 기술이전문제, 노동현장 등의 이주민 문제, 일용노동자의 아픔, 난민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뒤늦은 대응을 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또한 공익제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 사태에 대한 거대양당의 태도는 한심스럽다. 신 사무관의 국가를 위한 순수한 의도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쟁점화하고 내용보다는 그 의도에 몰두하여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인격살인, 제보자에 대한 입장이 때에 따라 변하는 거대양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움을 감출수가 없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주장하며 단식을 통하여 여,야 5당 원내 대표의 “연동형 비래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문을 왜곡하고 반대하여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이유는 당리당략에 의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체제는 옛날 그대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의회권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여, 야할 것 없이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지만 현 선거제도로 잉태된 거대양당은 당리당략과 당파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상대당의 불행이 자당의 행복이기에 국민을 위한 좋은 법안, 정책에도 반대를 한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입법과 국정감사,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정기능을 통하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낳아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당리당략의 싸움판을 낳는 현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다당제의 정착’으로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정치, 국민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국회가 변해야 정치가 바뀌고 ‘국민의 삶’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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