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광화문 광장, 김부겸이 옳다

고하승 / 기사승인 : 2019-01-27 11:41: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편집국장 고하승



정치부기자들이 선호하는 정치인으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함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인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는 정치부 기자들은 단순히 성공여부 여부, 혹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정치인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사상을 동시에 평가한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른바 ‘독수리 5형제’가운데 한 사람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켜봐온 필자 역시 그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최고의 ‘험지(險地)’로 꼽히는 대구에 출마해 필자를 감동시키기도 했었다.

최근 그의 발언이나 행보 또한 필자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념적으로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보수 진영에서도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그는 꾸준하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권 및 당권 후보로 거론되어왔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20개월 넘게 일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 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등 굵직한 성과들을 이뤄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제 민주당으로 복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평소 언론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해왔던 김 장관은 최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이 사회적 갈등의 현장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좋든 싫든 이미 양당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깊어졌다. 그것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무대가 공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평하지 못한 현재의 잘못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 총선에서 저하고 홍의락 의원 두 명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는데, 대구·경북 합쳐서 우리 당이 25% 지지를 받았다. 비례대표(김현권 의원)까지 포함해서 TK에서 세 명만 됐다면 과소대표 된 것”이라며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현 제도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회는 의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총대를 메야 한다“고 국회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독일식 연동형’이 아닌 ‘한국식 연동형’을 주친하려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독일이 훌륭한 사회를 형성한 것을 두고 ‘제도의 승리’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독일인들이 경험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는 평생 정치하는 동안 지역구에서 한 번밖에 안 되고 모두 비례로 의원이 됐다”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나 비전, 이런 걸 준비하고 공부하고 의견을 당당하게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는 1988년 지역구에서는 두 차례 낙선했지만 비례대표로 의회에 연달아 진출해 16년 동안 장기 집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한국식 연동형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김 장관의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설계도'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 발표안대로 광화문광장을 바꾸면 정부 서울청사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여 사실상 청사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이유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은 서울 시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아무런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에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이전 문제까지 맞물리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 임기 내 치적을 쌓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 무리해서 '정치용 공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걸 서울시민과 국민을 대신 해 이를 막아선 게 김 장관이다. 모쪼록 김 장관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일엔 최선을 다하고, 중국의 '천안문 광장'과 같은 기형적인 국가광장을 만드는 일에 대해선 확실하게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