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합의불발, 거대 양당의 양심에 호소한다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1-27 1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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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 성륜 기득권 벽은 너무나 두꺼웠다. 그것도 철벽이 양 옆으로.


2019년 1월 24일은 거대양당 기득권 지키기에 선거개혁이 좌절된 날로 기억될 것이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 야3당, 대부분의 언론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영하는 선거개혁을 줄기차게 외쳐왔지만 민주당, 한국당, 거대 양당의 벽 앞에 공허한 메아리로 공전했을 뿐이다.

1월 24일은 1월 안 5당이 합의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마지막 정개특위 전체회의였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정개특위는 합의를 위한 자리인지 입장차이를 공유하는 자리인지 답답하기만 하였다.

정개특위에 앞서 지난 9일 자문위는 국회의원 360명으로 하는 완전 연동형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민주당은 22일 부랴부랴 의원정수 유지, 준영동형이란 당론을 표명했다. 다음 날 야3당은 민주당의 안은 가짜 연동형이라 비판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330명 의원정수 확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날인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당일 조차도 당론을 내놓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며 합의 진행에 훼방꾼 노릇을 충실히 하였다.

결국 전 달에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으로 가까스로 얻어낸 합의문 중 4항, '선거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라는 조항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하에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불가능한 것을 합의용을 내놓음으로써, 한국당은 아예 협상안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선거개혁의 요구를 묵살하려는 합작을 한 것인가하는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 쯤이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넘어 한지붕 한가족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정개특위란 지붕 아래에서는 말이다.

왜 유독 민주당과 한국당만 반개혁적일까? 현선거제에서 기득권을 잃기 싫다는 고집으로 읽혀지지만 선거개혁은 게임의 룰에 불과하다. 앞으로 있을 선거란 게임에 그 어느당도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불리는 1년 후 총선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지 기득권 유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양당의 거대한 양당의 기득권 벽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현 잘못된 선거제도의 원형은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87년 체제의 제도는 민주화세력과 군부세력이 밀실에서 만든 합작품이었다. 따라서 과거 민주당과 한국당에 절묘하게 맞춰 만들어진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탐탁치 않은 것이다.

87년 체제가 만든 제도 속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30년 넘게 지배력을 누려왔다. 제도만 존속된다면 양당은 지배력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87체제와 전혀 상관없는 집단, 87년에 아예 태어나지 않은 집단이 이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득권 양당은 자신들이 만든 87년 제도로 젊은 집단들에게 선거를 하게 하고 87년식 민주주의를 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기득권 양당이 가장 고약한 지점이다. 30년이나 누렸으면서 이제는 한발짝 물러 젊은 집단의 질서가 형성되도록 돕기는 커녕 87년 체제의 낡은 질서 속으로 아래 세대를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87년은 그 나이때 민주 세대에게는 영광과 승리의 시대이다. 또한 87년은 그 나이 때 극우 보수 세대에게도 승리의 시대이다. 노태우가 집권한 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87년에 만든 선거 제도는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과거 승리의 증거이자, 그들이 서로 공유하는 유산인 것이다.

따져 묻고 싶다. 그대들은 30년이란 강산이 세번 바뀌도록 세상이 바뀐 것을 실감하는가? 좋다. 100세 시대라고 그대들이 87년 제도아래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고 영화를 누리고 싶다고 치자 .
그런데 그대들의 자식세대, 후세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너무 하지 않은가?

민주당과 한국당, 두 기득권 양당의 양심에 호소한다. 바뀐 세상에 살아갈 날이 무지 많은 젊은 세대에게 현 제도는 부적절하다. 제도가 새로운 역사에 장애가 된다면 제도를 바꿔줄 최소한의 양보를 해달라.

아직 1월이 다 가진 않았다. 양당은 적극적으로 소소위에 임하여 5당 합의문 정신을 발휘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책임과 신뢰의 정치를 보여달라.

끝으로 아랫세대가 살아야 그대들의 노후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는 것을 거대 양당은 명심 또 명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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